[100분 토론] 소멸 위기 대한민국, 아이들이 미래다

세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 더 이상 ‘위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 위기를 마주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해 보고, 국가 차원의 새로운 인구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역대 정부 저출생 정책 평가2021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다. 그중 대한민국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에 속한다.

 

특히 국내 합계출산율의 추이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붕괴되고 꾸준히 감소해 오다 작년 0.72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출생아 수는 약 4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음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의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정부 역시 많은 예산을 들여 대응책을 고심하고 시행해 왔음에도 왜 그동안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까?

 

 

저출생 극복 방안 : 보육·교육·주거

 

여성가족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2.6%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시설 역시 꾸준히 감소하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상황.

 

아이를 낳고 첫 출발점이 되는 ‘보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어떤 대책을 제시해야 할까.

 

 

또한 영국 BBC는 대한민국 저출생 배경과 관련해 ‘높은 사교육비’, ‘경쟁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출생률과는 정반대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데, 한국 사회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와 경쟁 과열 현상,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혁신이 필요할까.

 

한편 주거에 대한 문제 지적도 존재한다. 국토 연구원 조사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처럼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이 출산에 앞서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 국가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출생 개헌, 합의 가능할까

 

그간의 저출생 정책과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인구 대책이 필요할까.

 

오늘 (30일) 밤 10시에 방송될 MBC [100분 토론] <소멸 위기 대한민국, 아이들이 미래다> 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올 2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미 교수, 한국인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정석 교수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