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경제 빨간불, ‘감세정책’과 민생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소비는 얼어붙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2023년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이른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부자감세 남발로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정부는 감세 정책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며 세수 축소 규모도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위기의 민생현장에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백분토론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영입 인재 10호 김남근 변호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는 새해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이면 최대 27.5%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합의해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돌연 폐지를 선언한 것.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2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정책 방침을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협의 없이 고소득자 세액만 낮춰주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배경은 무엇이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부동산 규제완화, 경기 부양 대책 될까?

최근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되며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 10일 정부는 ‘1·10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이라며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부동산 PF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들어본다. 

 

- ‘부자감세’vs '경제 활성화'

최근 한 달 새 정부가 발표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은 20여 개. 대통령은“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며 민생을 위한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지만, 고소득자나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도 뜨겁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재정운용 기조로 내세워온 건전재정과의 양립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100분토론 ‘경제 빨간불, 감세정책과 민생’은 오늘 (30일) 저녁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