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경제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됐다. 계획의 핵심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달 전 대통령실이 직접 종부세와 상속세도 개편까지 언급한 데 이어 연일 감세정책이 쏟아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지난해 이미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겪은 데다 정부가 이달 말 감세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만큼 세수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완화와 종부세 논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상속세 부담 완화를 계속 강조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편수치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에서 60%로 매우 높으니 OECD평균 수준인 30%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성태윤 실장은 종부세 폐지 내지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직접 발언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도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도 폐지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실질 부담을 대폭 줄였는데 이런 상황에도 종부세 추가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91조원을 빌려다 썼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펑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세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과연 적절할까? 

 

오늘 MBC [100분 토론]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에서는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그리고 KDI 출신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가 출연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 시급한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일지 다각도로 토론한다.

 

MBC [100분 토론]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는 오늘 (9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