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역사왜곡’ 삭제..한국은 무엇을 얻었나?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은 양국 간 가장 민감한 군사현안인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

 

양국 간 잘잘못은 따지지 않기로 하고, 함정과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에만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진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2018년 당시 명백하게 우리 주권을 침해한 일본의 초계기 위협에 대해 사과 없이 끝내는 것은 ‘숭일’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총 10번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시다 총리를 만나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외교부가 발간한 <일본개황>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망언 등이 통째로 삭제되는가 하면, 국방부의 장병교육 교재에서는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소개돼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정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대일 관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지나친 저자세와 양보라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다.  

오늘 MBC [100분 토론] <‘역사왜곡’ 삭제.. 한국은 무엇을 얻었나?>에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일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친 일본 외교를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 <‘역사왜곡’ 삭제..한국은 무엇을 얻었나?>는 오늘 (4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