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사라진 빌라와 멀어진 아파트

- 전세 사기 후폭풍, 무너진 주거 사다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세상을 떠났다. 벌써 8번째 죽음. 그가 죽은 날 오후에야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공문이 도착했다.

 

전세 사기의 공포가 덮친 빌라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전셋값은 떨어지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빌라에 전세들어 사는 서민들은 줄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공급도, 매매도 모두 위축된 빌라 시장.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 부동산 시장은 침체라는데, 분양가는 왜 치솟나?

 

강북 분양가 15억 원 시대.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있지만, 분양가는 치솟고 있다. 고물가로 건축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는 3.3㎡ 당 공사비 1,300만 원이 등장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건설비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니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치솟는 분양가는 과연 합당한 걸까?

 

- 부동산 뉴노멀 시대, 강남불패 계속될까?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는 경매 물건들.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100억 원에 육박하는 값에 낙찰되는 반면, 이른바 ‘노도강’에서는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 침체 속에서도 대치동과 압구정동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갈아 치우고 있다. 코로나로 벌어진 자산 격차, 서민들은 갈 곳이 없다. 정부의 주거 정책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