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는 경기도 양평군 일대 6번 국도 등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약 1조 7천억 원의 국책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백지화 선언’ 이후 한 달,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 고속도로 전격 백지화 선언... 영부인 땅 특혜 의혹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 원희룡 장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안은 경기도 하남에서 시작,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8일,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는 문서 한 건이 공개됐다.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부가 바뀐 것이다.
공교롭게도 종점부인 ‘강상면 병산리’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밝혀지며 ‘영부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고속도로 전격 ‘백지화’를 선언, “거짓 선동을 막겠다”며 사업을 중단했다. 각종 논란과 의혹에 둘러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MBC [PD수첩]이 그간의 쟁점을 짚어 보며 정리했다.
■ 양서면 → 강상면, 누가 왜 어떻게 바꿨나?
“아니 들고 온 자료가 아니라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그게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심상정 국회의원
사태 초기, 국토부는 ‘양평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일까?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을 바꿨나?
당초 논의되던 내용과 달라진 노선안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지난 7월 23일 국토부는 55건의 자료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민에게 제대로 검증받기 위해 ‘전체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노선과 당초 노선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가 과연 투명하게 공개됐을까. [PD수첩]은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7년간의 정부 자료를 입수, 내용을 분석해 봤다.
■ 정쟁 속 실종된 국민의 목소리...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7월 6일 백지화 선언 이후 여 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쟁 속에 실종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은 과연 어떨까. 십수 년간 지역 숙원사업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어떤 이에게 교통은 곧 생존이다. 주말 교통난으로 ‘병원조차 가기 힘들다’며 출산, 사고, 질병 등 위급한 의료 상황을 증언한 주민 등 현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오고 가는 의혹 속에 진흙탕에 빠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8월 1일 밤 9시 MBC [PD수첩] "이대로 백지화? 기로에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서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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