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00분 토론] 반복되는 재해, 막을 수 없었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난대응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나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를 50명으로 집계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대, 우리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18일) 밤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번 재해로 드러난 재난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긴급토론으로 논의해 볼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청북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총 14명이 사망했다. 공공도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침수되기까지 총 2분간 6만 톤에 달하는 강물이 유입되며 피해 규모가 컸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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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대표적인 ‘인재’로 지목되고 있다. 홍수통제소가 여러 차례 하천 범람 경고를 했음에도 흥덕구청과 청주시청, 충북도청 등 모두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 둑은 무너졌기 때문이다. 미호강에서 범람한 물은 불과 직선거리 400미터의 궁평지하차도까지 순식간에 도달해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재난 대응 주무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따르면 주민 신고도 있었지만, 해당 지하차도엔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취약한 재난 대응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관할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재난대응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나

이번 폭우피해가 발생하던 때, 대통령은 해외 순방외교 중이었고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일정이 길어졌다.

 

야당들과 일부 언론에선 외국정상의 경우 중요한 정상외교 도중일지라도 자국에 큰 재해가 발생하면 일정을 단축해 재난피해에 대처했던 예를 제시하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재난대응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내에 없던 시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됐다고 볼 수 있을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통계치를 뛰어넘는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예측되는 슈퍼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기상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비롯한 재난안전 전문가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및 수석에디터가 출연할 예정이다. 집중 호우로 인한 참사의 발생, 그 상황을 짚어보고 이 재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할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 ‘반복되는 재해, 막을 수 없었나’는 긴급토론으로 편성돼 오늘(18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