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인구절벽 2부-아이를 키울 용기...'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심층 취재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버린 OECD 10년 꼴찌 대한민국. 집값,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불안과 양육의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 용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있다.

#복직 D-20일, 나 잘할 수 있을까?

15개월 아이를 도보 30분 거리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 솔라 씨는 복직 후가 걱정이다. 왕복 3시간 출퇴근에 집 근처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등·하원 1시간이 더해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놨지만, 일도 육아도 체력이 받쳐줄지 자신이 없다.

 

#복직 3개월 차, 퇴사를 고민하다

아영 씨는 복직 후 사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다닌다.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일도 육아도 제대로 못 하는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다. 열이 오르는 아이를 보며, 내일 출근을 걱정했던 그때의 죄책감이 아영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초딩 돌봄, 또 다른 절벽 앞에 서다

유기화학자 정인 씨. 아이 돌봄을 위해 4년 전 창업을 했다. 직장생활 할 때보다 자유도는 커졌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며 돌봄 절벽을 실감하고 있다. 하교 후 돌봄 교실과 방과 후 수업,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10살 아들. 내년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의 걱정이 끝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공감해서였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을 예시로 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적용하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정치권의 발표에, MBC 'PD수첩'은 1978년에 제도를 시작한 싱가포르로 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덕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워킹맘과 본국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는 가사근로자. 하지만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유진 탄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1.04명(2022년 기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 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제가 해외 사례 조사를 했을 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 저출산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맞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돌봄을 바라보는 민낯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엄마 아빠의 악전고투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을 담은 MBC 'PD수첩' <인구절벽 2부-아이를 키울 용기>는 7월 11일(화) 밤 9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