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결국 사퇴..공영방송 앞날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일) 오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바로 직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방법이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오늘 열린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며 국정조사 추진까지 예고한 상황. 

 

김홍일

직업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변호사, 검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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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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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직업

방통위원장, 대학 총장, 정무직공무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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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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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하 방통위)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오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MBC, KBS 그리고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이어받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5인 정원의 합의기구다. 하지만 그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난 12월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와 김홍일 위원장의 임명 이후에도 야권 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여권 2명, 야권 0명의 2인 파행 구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민주당은 5인 합의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직권남용이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늘 MBC [100분 토론] '결국 사퇴..공영방송 앞날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태 전 JTBC 기자, 그리고 김기흥 전 KBS 기자가 출연해 ‘방송 장악’ 논란과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MBC [100분 토론] '결국 사퇴..공영방송 앞날은?'은 오늘 (2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