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입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언론... 2024년 한국의 언론 자유 환경

지난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했다. 지난해 47위로 ‘양호함’ 그룹에 있던 한국은 62위로 추락하며 ‘문제 있음’ 국가에 분류됐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V-Dem)는 올초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하며 언론 자유 위축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4년, 한국 언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MBC 'PD수첩'은 심의 기관과 방송사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통해, 우리 언론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한다.

 

 

▶ 역대 최다 중징계, 역대 최다 재심...‘역대급’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논란

작년 12월 11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올해 5월 10일 막을 내렸다. 22대 총선 선방위가 내린 법정 제재 건수는 총 30건. 2008년 출범 이래 역대 최다다. 

 

16년 동안 단 2건뿐이었던 최고 수위 제재 ‘관계자 징계’도 14건에 달한다. 법정 제재 30건 중 29건이 재심 청구를 받았다. 방송사들이 제재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민원이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여 적절한 제재를 결정한다.

 

 'PD수첩'은 심의의 시작점인 ‘민원’에 집중했다. 누가 민원을 넣었고, 어떤 내용이 안건에 올라갔을까. 22대 총선 선방위 출범 이후 접수된 2,000여 건의 민원과 약 5개월간 19차례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 1,600여 장을 전수 분석해 선거방송심의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 새 사장 취임 후...YTN과 KBS에 무슨 일이?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하던 YTN이 민영화되고, 새로 취임한 김백 사장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편파 불공정 보도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보도국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 사용이 금지됐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돌발영상’은 방송 하루 만에 삭제되었다.

KBS 박민 신임 사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등 일부 시사 프로그램이 제작진 의사와 관계없이 폐지되었다. 메인뉴스 앵커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교체 통보를 받았다. 

 

 

‘역사저널 그날’은 녹화 3일 전 이미 섭외된 유명 배우 MC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조수빈 아나운서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작진이 이를 반대하자 프로그램 제작은 잠정 중단되었다. 'PD수첩'은 최근 방송 현장의 위기를 체감한 현직 언론인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 반복되는 ‘언론 장악’ 논란, 한국 언론의 미래는?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라며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반복되는 ‘권력의 언론 장악’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각 정당의 입장을 직접 물었다.

유신체제의 언론 탄압에 맞서 투쟁하던 동아일보사 기자 180여 명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을 맞은 2024년, 당대 원로 기자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언론 환경에 대해 들었다.
 
2024년 한국의 언론 자유를 점검한 MBC 'PD수첩' [‘입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언론]은 오늘(6월 11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