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정책공약토론, 개발공약 검증..부동산 표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이나 지역 개발, 그리고 교통 환경 개선책 등 각종 개발 및 부동산 공약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와 침체 중인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오늘 MBC [100분 토론] <정책 공약 토론> “개발공약 검증... 부동산 표심은?”에서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출연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22대 총선 부동산 정책 공약을 검증한다.

 

22대 총선 개발... 부동산 정책 공약, 주목할 점은?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민심은 선거의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중심으로 각종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22대 총선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약 중 주목할 특징은 무엇일까. 

 

여야 공통공약, ‘GTX 연장’과 ‘철도 지하화’

 

현재 거대 양당이 발표한 개발 및 부동산 관련 대표 공약 중 공통되는 공약은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인 GTX 연장, 그리고 철도 지하화다.

 

GTX 연장의 경우,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위한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GTX 노선에 정차역을 추가하거나 연장하겠다는 공약이 여야 공통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GTX 연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양당의 또 다른 공통공약인 철도 지하화는 철도를 땅속에 묻고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주도해왔던 개발 이슈다.

 

하지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 문제로 실패했던 역사도 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현 가능성을 집중 점검해 본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파급 효과는?

 

올 초 정부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촉진을 골자로 하는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총선 국면을 맞아 1기 신도시 지역에선 여당도 정부 기조에 맞춘 공약 실천을 약속하며 재건축을 전면에 띄우고 있는데,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MBC [100분 토론] <정책과 공약 토론> “개발공약 검증..부동산 표심은?”오늘(26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