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00분 토론] 정치를 바꾸다, 선거제도 개편

21대 국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팬덤정치가 현재 정치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구호 아래 매년 총선마다 선거제도 개편을 외쳤지만, 매번 그 시도는 좌절되어왔다.

 

2024년 4월 총선이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이번 6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번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거제 개편을 이룰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은 왜 필요한가

 

현재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 한국은 지난 총선 기준 전체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두 제도를 혼합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아래에선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대의민주주의임에도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사표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진정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선 어떤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할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더 나은 정치와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비례대표 30석엔 연동형, 17석엔 병립형 구조를 취하되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해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했을 경우 가져가지 못할 의석을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가져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적잖다. 뿐만 아니라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과연 전문성을 살리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과연 더 나은 정치와 국회를 위해선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할까?

 

이번 MBC [100분 토론] <정치를 바꾸다, 선거제도 개편>에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함께 출연해 정치를 바꾸기 위해 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지,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시민논객들 역시 함께 참여해 각 패널에게 정치개혁에 관해 질문하고 또 답하는 쌍방 소통형 토론이 될 전망이다. MBC [100분 토론] <정치를 바꾸다, 선거제도 개편>은 오늘(30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100분 토론

대담한 주제 선정,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토론을 지향하는 MBC의 대표적인 시사 토론 프로그램

시간

화 오후 11:30 (1999-10-21~)

출연

정준희, 윤도한, 김지윤, 박경추, 정운영, 유시민, 손석희, 배현진, 권재홍, 박광온, 황헌, 신동호, 박경미, 정관용, 정연국, 박용찬

채널

MBC